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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중복 가입 금지, 정부 개정안 이르면 9월 실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분양가심사위는 공동주택 분양가나 건축비가 적정한지 심의하고 승인하며,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 명단과 안건을 심의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위 구성원과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위원회 위원에는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 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 등 등록사업자 임직원이나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자칫 공급 일정만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이 같은 조합이나 다른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러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한 뒤 조합원 지위를 넘겨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배정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전에 동·호수를 배정한 경우 나중에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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