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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부작용 속출
공급 부족 심화 우려에 집값 뛰어
사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
사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요(매수자)와 공급(매도자)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강남·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의 실질적인 수급(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는 이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사업 인허가를 이유 없이 지연시키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1970년대 준공한 이들 단지는 서울시 첫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아 최근 3~4년째 사업이 아예 멈춰서 있다. 1971년 준공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2년간 세 번 퇴짜를 맞았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 승인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강남 지역 주민의 (재건축 허가)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 단지가 만약 허가(승인)가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19억7000만원, 전용 82㎡가 20억68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은마아파트도 전용 76㎡ 18억원, 전용 84㎡가 20억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 기한(60일)을 남은 만큼 9월께 신고가가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른다는 것을 예비 매수자들도 학습 효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규제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잠시 출렁일 수 있겠지만, 현 시세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은 연 1만 가구 가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뉴타운 해제 등의 영향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어진 지 40~50년이 된 여의도 아파트들은 주민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기에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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