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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한국도시연구원 보고서
ㆍ일각 “공급 부족으로 상승” 주장…실제론 제도 폐지하면서 급등
ㆍ과거의 공급부족 전철 안 밟고 장기적으론 ‘거품’ 빠질 수도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예고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과도하게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과거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한국도시연구소의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표 아파트별 실거래가를 분석했는데,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은 것은 2015년 송파구 리센츠(전용면적 85.0㎡)가 10억1550만원으로 처음이었다. 이어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10억원 넘는 사례가 잇따랐다. 6~7년간 3000만원대에 머물던 주요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도 4000만원대로 뛰어올랐다. 투기 수요가 돈이 되는 아파트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후 1~2년 새 집값이 수억원이 뛸 만큼 가격 상승폭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1월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도 적용돼왔으나 2014년 말 폐지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오르는 집값을 따라 분양가도 올라 강남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라며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과 각종 규제를 풀었지만,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결과”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가 주택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시장은 우려한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공급불안론은 잦아들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던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돌리는 단지들이 생기면서 조만간 3.3㎡당 1억원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확대하면 후분양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정부 당시에는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그때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위해 법을 개정하느라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후 공급 부족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도한 공급 부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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