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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주택 취득세율

[앵커]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바뀝니다.

세율이 바뀌면서 9억원인 집을 살 때 취득세로 900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주택 가격별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늘어날수록 취득세율도 커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앵커]

세율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면 세금을 앞으로 더 내게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런건 아닙니다.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부담이 감소하고요.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거래가가 7억원인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67%로 낮아져서 취득세 납부액도 230만원 가량 내려가고요.

7억5000만원 짜리 주택은 세율이 2%로 같아서 취득세도 변함없습니다.

8억원인 주택인 2.33%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60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하고, 9억원 주택은 2.99%의 세율이 매겨지면서 취득세 89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앵커]

정부는 왜 제도를 바꾸는 걸까요?

[기자]

현행 제도에서는 실거래가가 6억원, 9억원일 때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도 달라져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억9000만원에서 6억원 사이인 주택 거래건수는 6억원에서 6억1000만원 사이에 있는 주택 거래건수의 6배 수준이었습니다.

실거래가가 6억원 초반이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5억원대 후반으로 신고금액을 허위로 낮춰 신고한 게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도 높아졌는데, 이번에 거래세까지 인상돼 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격대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의 2.2%로 미미하다면서 세 부담을 늘려서라도 허위거래 신고를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가격대의 주택 매매거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세수 불균형이 우려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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