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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실련 내주 토론회 유력..'과세근거' 공시가 반영 가능성
투기규제 견해 합치.."결론은 '종부세 인상' 기울듯"
2019.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9.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공시가(價)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 시민단체와 '땅값' 토론을 제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향후 고가토지와 다주택보유자의 과세 인상론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과세 카드 활용을 위해 이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경15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로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기준 9489조원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1545조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고 경실련은 이를 받아들여 이르면 내주 격론이 예상된다. 관건은 토론회의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안팎에선 이미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시가 로드맵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연내 공시가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달 중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며 "보유세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만큼 그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납세자들이 손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부처간 공시가 로드맵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면 납득할 만한 논쟁의 쟁점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이 일부 전문가들이 과장된 현실화율을 적용하며 2000조원 땅값 인상론을 펼친 것은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보유이익이 확대돼 현재까지도 아파트 투기를 유발하는 악순환과 기대심리를 이끌어냈다는 중론이다.

수치상의 문제점을 접고 핵심만 본다면 이는 정부의 의지와도 일치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보유세 확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토론의 결과는 투기를 조장하는 고가토지와 다주택의 과도한 보유실익을 세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며 토론회를 지켜볼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납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결론은 공시가 로드맵에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인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공시가가 시세에 근접할 경우 그만큼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인상의 논쟁이 왜 공시가격이란 제도에서 불거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과세의 주무부처는 결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연연할 필요없이 시세와 동일하게 맞춰서 불협화음을 없애고 대신 과세를 그만큼 낮추거나 기존액에 맞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된다"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금인데 논쟁은 실무책임이 없는 부처에서 책임져야하는 꼴"이라며 정부정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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