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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어느 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로 끝이 나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키는 여당이 잡고 있다. 실무는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느 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위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감면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특위 회의에서도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위가 재산세 감면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자, 당내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 특위 회의에 이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진성준 의원과 소병훈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산세 감면 정책은 내 집 가격은 오르길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적었다.

당내 이견이 첨예했던 종부세 문제도 부자감세 비판과 맞물려 진척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청년들이 부동산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종부세가 과해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낮춰주려고 할 게 아니라, 종부세 세수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꺼내 들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특위에서부터 이견이 돌출해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당의 지지부진한 부동산 개혁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더민초'가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집을 장만하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은 다 뜯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놨다"며 "왜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을 적폐라고 하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도박 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집 갖고 난리를 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말을 듣고 안 샀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 나면 경제학원론을 보라"고 덧붙였다.

30대 직장인이고 미혼이라는 한 남성 참석자는 "주택을 마련하고 기반을 잡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30대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에 청약을 넣고 있는데, 당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최근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뒀다가 성공한 지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고, 지인이 맞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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