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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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