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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많이 사나" 온라인서 루머 돌기도
'풍선효과' 있지만 추가 확대는 어려워
'거래절벽' 규제 더하기 어려운 시장

“대치동을 묶으니까 도곡, 역삼 이런 주변 지역이 다 올라버렸어요. 지금 매번 신고가 나오는 반포는 왜 안묶나요.”(강남구 대치동의 A부동산 중개사무소)”

“집값 비싼 곳 중에서 반포만 쏙 빠지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쪽에 유력인사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것 아니냐고 얘기도 해요.”(송파구 잠실동 거주자)

압구정동과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주요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구 부동산 시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는 반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데 강남권은 묶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포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언제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고 있다.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 모습./뉴스1 제공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 모습./뉴스1 제공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 23일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압구정동의 경우 지난 4월 27일 여의도, 목동, 성수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당장 재지정이 된 지역은 물론 재지정을 앞둔 강남 일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반포가 꼽힌다.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반포는 이달 기준 아파트 평당(3.3㎡)가가 1억607만원으로 압구정동(1억640만원)에 이어 전국서 두 번째로 높다.

신고가 행진도 거듭되고 있다. 신반포자이 전용 150㎡는 지난달 28일 47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7월 거래 대비 7억원 오른 가격이다. 지난달 8일에는 반포자이 전용 165㎡가 57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해 12월 52억원에 팔린 후 넉 달 만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달 11일 종전 최고가 대비 3억원 오른 64억원에 손바뀜됐다.

서울시는 해당 법령상 반포가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 법률 10조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반포 일대는 민간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고가를 내는 아파트는 대부분 수년전에 완공된 아파트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 있는 곳을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면서 “서초 반포 쪽이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곳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서울에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고, 투기 우려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언제라도 투기가 우려된다든가 법률 사항에 충족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반포를 비롯한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새 정부가 ‘속도조절’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거래를 제한할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신고된 4월 거래건수는 1724건으로 지난해 4월(3655건)대비 절반에 못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더 지정하기는 어렵다”며 “규제를 더 늘리거나 거래를 옥죄는 정책은 더 이상 펴기 힘들 걸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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