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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정보 국세청에 제공, 범위 축소하고 심의 거치게 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차질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이 후퇴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 확대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은 같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안대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연간 6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다고 예상됐지만,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는 세수 확대가 당초보다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활용해 4조5000억원을 더 걷고, 세금 체납자의 현금 거래를 확인해 1조5000억원 정도의 체납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와 체납 분야에서 각각 1조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이전보다는 정보 이용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세수 확대는 원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이 원안보다 축소됐다. 국세청에 과도하게 정보가 집중돼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달라진 것은 크게 3가지 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이한구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은 '과세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제안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탈세·체납 조사 목적'으로 제한됐다.

둘째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넘길 때 남용 방지 등을 위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과 심사분석실장(현직 부장검사),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1명 등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셋째는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제공할 경우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이 탈세 조사 명분으로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에게 국세청의 조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

☞FIU법

자금세탁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률. 원래 명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 산하의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금융정보분석원)라서 보통 'FIU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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