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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노무현정부때 규재를 많이해 결국 집값이 더욱

올랐다, 그러니 문재인정부도 규제를 많이 하면 집값은

또 상승할것이다라는 논리를 주장하는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2월 출범해 2003년 상반기까지는 2002년에 이어

상승했습니다,,,,,

어찌보면 문재인정부와 비슷해 보이는데











2003년10.29때는 수도권전체를 40%로 축소해 집값을 잡았는데

지금도 고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2005년 상반기

LTV를 60%로상향시켜 집값상승에 도화선이 되었던것입니다











아마 노무현대통령이 2007년3월 DTI규제를 좀더빨리 시행했다면 그당시

집값은 그리상승하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사실 2007년3월 금융규제강화로 강남을위시한 경기남부는 하락세로

돌아서 2006년 5억원하던것이 4억원에도 거래가 안되었던기억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그대로 5억원에 기재되어 있어











시세 하락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것이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금융규제를 선제적으로 하지못했다는점이

문재인정부가 타산지석을 삼은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4구비롯해 11개구는 세대당 주택담보대출를 1건으로 제한하는것은

엄청난 규제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인별도 아니고,세대당이면 사실상 부동산거래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6.19대책에서 그대책으로도 하반기 입주물량과 맞물리면서

서서히 안정세를 찿을수도 있는상황이었는데











6.19대책발표후10분도 안되서,각종포탈에서,좀더 강한규제가필요하다,

가격은 더상승할것이다.라는 내용이 마구 쏱아져나와









마치 일부언론이 현상황을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주지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들정도 입니다<물론 이내용은 확인되지않는 순전히개인적생각입니다>











8.2대책이 중 가장무서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투지지구에서는 가구당1건밖에

안된다는점이, 초강력 대책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는 언론의 방향도 매우중요하다할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는 노전대통령과 이른바 보수언론과 연일 대립각을 세운반면

문재인정부는 각종 종편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유화적인 스탠스구사하는것이 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무현정부때 양도세중과정책을 발표하니

일부 언론에서 이제는 똘똘한놈이 대세다 이런논리로











그당시 중대형가격상승에 일조했다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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