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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이겨내고 하나 되는 길
윤정웅
  •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쉬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많고 많은 분야에서 어느 분야를 공부하고 계시는가? 부동산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도 결국 끝까지 공부하고 투자하는 사람일 것이다. 투자가 바로 경제다. 그렇다면 세계경제도 알아야 하고, 국내경제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줄을 당기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거둬들일 각오를 하고 있고, 희토류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붙었다, 왼쪽으로 붙었다를 거듭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제 북한과도 통상을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금방 될 것처럼 떠들던 북미회담이 물밑으로 가라앉자 한미관계는 썰렁하기만 하고, 서로가 먼 산만 바라보는 황소가 돼버렸다.



결국 미국은 시큰둥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관심 없이 대하고, 일본은 아예 ‘한국은 없는 걸로 하자.’고 한다니 삼면이 초가요, 손잡을 곳 없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은 또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지금 한국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2년, 3년 전의 외교사정으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이 다 제자리로 돌아갔고, 북한도 나름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엉거주춤하고 있다. 더 자세히 부연하면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로 미국은 할 말을 잃었고, 사드 때문에 중국은 냉랭하고, 과거사로 일본과는 반목이 계속되고 있기에 풀어야 할 매듭이 첩첩산중이라는 뜻이다.



무역이나 경제의 촛불은 꺼져 가고 있다. 집값 내리자는 부동산대책도 사람 많은 서울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고, 강남 재건축은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 중산층이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14년이 걸린다. 2년 전에는 12년이라고 하더니 어느새 2년이 또 늘어났다. 부동산대책은 열네 번 나왔는데 왜 이럴까?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값이 오르고, 지방은 날마다 값이 내려 양극화는 갈수록 더 벌어지는 추세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들이고, 부동산도 어렵다고 한숨을 쉬는데 정치권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내기를 하고 있다. 다뉴브강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제발 말장난 그만하자.



당신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제발 좀 자중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후려 파는 말은 자제하자. 뽑아 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정치인이냐?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은 언제나 올까? 아주 좋은 세상도 아니고, 나쁜 세상도 아닌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 말이다.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일으켜 세워주고, 부동산시장이 나쁘다고 하면 거래가 있도록 좋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지팡이로 여기저기 찍어보듯 대충 찍어놓은 조정대상지역부터 빨리 풀어 우선 경제라도 살리자.



주택구입대출도 1주택자는 능력껏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거래를 할 수 있고 은행도 먹고 살 것이 아닌가? 제2금융권까지 모두 묶어버린다면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판이 커져 결국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고, 있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된다. 피해자는 언제나 돈 없는 서민들이다.



요즘 선거 때 두고 보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선거 때 두고 봐도 결과는 뻔하더라.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복잡한 서울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서울 집값만 올려버렸으며 주위 신도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 기가 죽어 있다. 신도시도 살고,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살릴 그런 정책 좀 내놔봐라.



국민들도 각성할 때다. 어느 저명인사가 ‘북한 핵은 사버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뜻도 된다. 우리들의 삶은 행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행이 되는 거꾸로 걸린 거울 같은 것이어서 우리들 하기에 따라 바로 설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하나의 조각배나 다름없다. 우리들은 그 조각배의 귀퉁이에 붙어 있고, 미. 중. 일 등 강한 나라들은 중앙에 있다. 하지만, 우리들도 조각배 중앙으로 옮길 날이 있을 것이다. 서로 헐뜯지 말고, 경제와 부동산이 좋아질 그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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