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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5.10 부동산 대책 박재완장관 "DTI 풀면 가계빚 되레 줄수도..긍정 검토"

◆ 부동산 거래부터 살리자 / ① 경제 선순환구조 만들려면 ◆

총선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선뜻 카드를 내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안들이 과연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만 일으킬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가 부진하다는 인식은 공유됐지만 전체적인 1분기 경기상황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단 작년 12ㆍ7 부동산대책에서 마련한 정책들부터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한시적 부과 중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는 새누리당에서도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대책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방안도 법 개정이 늦어져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안이다. 상당수 주요 수혜지역이 강남권 재건축단지여서 거래 활성화와도 밀접한 부분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벌써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이번에도 계속 입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꾸준하게 폐지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에서 논란이 크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카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다. 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맞물린다. 새누리당도 당내에서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안됐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경직된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도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가 고민이지만 DTI를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견해도 있어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해 미묘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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