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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5.10 부동산 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대책 이달 발표 가능성

"거래 활기" "효과 미미" 전망 엇갈려

[서울신문]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TI 완화·취득세 경감 등 거론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선 투기지역 해제 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한시적인 취득·등록세 경감,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던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집을 사줄 경우 상속세와 취득·등록세를 경감해주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밖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해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취합해 기획재정부 측에 넘긴 상태"라며 "사실상 칼자루는 저쪽(재정부)에서 쥐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민영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이 이뤄지면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가 교차한다.

●"침체의 골 너무 깊어 활성화 어려워"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투기지역 해제를 통한 주택금융 완화, 전매제한 완화를 통한 거래 촉진, 구매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복합적이다."면서 "시장의 거래활성화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현재 40%로 묶여 있는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 상향돼 수요자들이 강남권 주택 매입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가격하락폭을 줄여주고, 연착륙 효과는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고,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성곤·오상도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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