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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5.10 부동산 대책 [수도권]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DTI규제 전면완화는 제외

정부, 10일 주택시장대책 발표

[동아일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대책에 대한 협의를 이미 마쳤고 10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2003년 처음 지정됐고 지금은 전국에서 강남 3구만 남아있다. 법률 개정 없이 재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강남 3구에서 DTI가 10%포인트 오른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고기간이 60일로 바뀌고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 신고가 면제된다.

또 정부 대책에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도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DTI 규제의 전면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취득세 인하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을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지난해 6차례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었고, 이번 대책도 '스몰 볼(야구용어로 장타 위주보다는 번트 등 단타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 수준의 미시적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수도권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 부문을 건드리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DTI 문제는 일단 풀어줬다가 과열되면 다시 규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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