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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04.11총선 부동산공약 [4·11총선]부동산 거래활성화 기조 유지..부분적인 DTI 카드?

'4.11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에 무게를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괄적인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을 크게 늘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부 부처간 이견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주거 관련 복지 정책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 주택바우처 제도 탄력받나…전·월세상한제 당장 도입 어려울 듯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도 주택바우처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미 도입했고 국토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당장 전면 도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걸림돌이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토부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예산 마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말기인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재정부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당장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전·월세상한제를, 민주통합당은 전면적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가격 형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데다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미리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정치권과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월세난이 한풀 꺾인 데다 일방적인 제도 도입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수도권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서두를 듯

현재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들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여야의 견제 구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親)서민'을 강조한 여당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전격적으로 처리하기에도 정치적 부담이 커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재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큰 변화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여당이 내놓은 내용인 만큼 지역별로 DTI를 차등화해 적용하거나 은행 자율에 맡기고 창고 지도를 강화하는 방식 등은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대책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19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도권에 한해 지난해 말로 종료됐던 취득세 50% 감면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대책이다. 물론 DTI를 건드려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내에서는 강남 3구에 한정해 DTI가 완화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분위기다.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택투기지역 해제도 설득력이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 "총선 효과 크지 않을 듯"…가격안정·거래활성화 기조 유지

선거 때마다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던 정치권이 이번 선거에서는 '주거 복지'에 집중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총선과 관련한 수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여당이 승리한 이번 총선 결과가 시장에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권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버려야 하는 새누리당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하면서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 그에 따른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현재 수도권 시장의 침체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 상대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해 벌어지는 것"이라며 "수요를 늘려야 하겠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회의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수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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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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