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04.11총선 부동산공약 [4.11총선]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 솔솔"

총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그동안 야당 등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에서다.

12일 부동산업계는 제19대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7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일시 유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 여지가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쟁점 법안은 19대 국회서도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이다. 또 강남권 재건축도 서울시와의 조율이 남아있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매매시장은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 건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정책 때문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전세나 월세를 유지하면 임대료는 오르지만 집값은 계속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로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지연 부동산 1번지 팀장은 "부동산 침체는 대내외적인 경기 불황을 동반한 만큼,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일어서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대부분의 공약이 개발공약이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과반을 득표했더라도 부동산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핫 뉴스 Best

chosun.com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