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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원순시장 재개발 정책 [국감]용산공원·주택정책 놓고 '설전'..박원순 시장 "정부가 불통"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현안을 놓고 대립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 시장과 야당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가 이전된 후 조성되는 용산민족공원에 대해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박 시장이 공식채널이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때리기’ 식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부처와 갈등을 빚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시장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통의 대한민국 아니냐”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게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도 박 시장의 입장을 변호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용산공원이 민족적 정체성 등 기본이념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러다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핵심이슈였다. 특히 박 시장이 역세권을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고가월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토지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주고 역세권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와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초기에 공급할 때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역세권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지자체장이 임대료율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춰 지자체장이 임대료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민생특위 등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시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전체 주택공급이 늘어나는데 향후 서울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박 시장은 “과거에는 경제가 좋을 때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렵다”며 “기반시설은 살리면서 자가 수리 등은 스스로 하는 ‘도시재생’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노들섬을 텃밭으로 임시 활용하다가 2018년까지 음악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인디밴드 공연 등은 홍대 등에서 충분히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가”라며 “설계비 270억원을 들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명소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사람들이 걷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역 고가 7017’ 사업에 대해서는 박 시장과 가까운 민간단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고가공원 관리계약을 딴 사단법인 ‘서울산책’이 박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조모씨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완료된 계약으로 누계 5000만원 이상의 공원 및 공공시설 이용운영 분야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위탁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런 규정과 달리 서울산책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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