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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 "강남 재건축 시장 최소한의 규제 필요"

초과이익환수제 연기·폐지하면 과열 어느정도 막을 수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연기·폐지하면 과열 어느정도 막을 수 있어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산업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4·4분기 평균 40.1%를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분명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사진)은 최근 업계에서 일고 있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 규제설'에 대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인 권대중 학회장은 "지난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 학회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문제점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의 일부 재건축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며 "또한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높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이 전매되는 일부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높은 규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괄적 규제는 경계했다. 권 학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시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남권을 비롯한 가격 급등지역의 원인을 찾아 국지적 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일부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연기' 등 지난 2015년 통과된 부동산3법에 있다"고 분석했다.

권 학회장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연기하거나 폐지하면 재건축 가능 단지들이 사업을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어 가격 급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분양권이 활발히 거래되는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신설하거나 연장해 분양권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 지정은 시장을 냉각시키거나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슈와 소문으로 시끄러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학회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지난 1981년 설립된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다.

권 학회장은 "학회의 국가적·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학회는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도시재생 세미나를 6회 개최했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제에도 참석했다"며 "살아 움직이는 학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회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학회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부동산학과가 설립된 것은 1970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이 처음이고, 이 분야의 첫 박사가 나온 것은 30년 뒤인 2000년이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부동산학 전공자보다는 경제학이나 도시계획학·행정학·법학 전공 교수들이 많다. 학부에서 지역개발학을 전공한 권대중 교수는 석.박사 학위 모두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자산관리본부장,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순수 부동산 전문가다.

부동산학회장으로서 꿈을 묻자 권 학회장은 "교수로서 부동산 관련 후학들을 키우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소비자들이 부동산학을 '투기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실무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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