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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식지 않는 강남 재건축 청약 과열..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갖췄다

[한겨레] 올해 강남 재건축 청약경쟁률 평균 20대 1 웃돌아
정치권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추진

올해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공급된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수백 대 1에 이르면서 현행법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이들 지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처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26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달 초 일반에 공급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재건축 ‘아크로리버뷰’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306.6대 1로 올해 서울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남·서초구에서 공급된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단지 4곳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30대 1을 넘어설 정도로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지난 8월 공급된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스’는 최저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건설사가 알선해주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는데도 청약자들이 몰려 평균 10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청약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현행 주택법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국회는 2014년 12월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석달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곳,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곳,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곳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강남구와 서초구는 최근 청약경쟁률만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년간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10월 현재 서초구의 평균 분양가는 2014년 평균 가격보다 103% 오른 3.3㎡당 4373만원, 강남구는 76.7% 오른 3915만원에 이른다. 다음달 삼성물산이 분양하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18·24차 통합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2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정부가 검토 중인 안정 대책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이 포함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청약, 분양권 전매, 금융, 주택거래 등에서 한꺼번에 규제가 적용돼 시장 경착륙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최근 급등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단지 고분양가와 청약 과열 현상이 다시 기존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는 이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이원욱 의원 등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연내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전매제한 기간 1년 확대 등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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