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과열 경고'

/사진=뉴스1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주택 수가 3채까지 허용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청약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전체 시장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재건축아파트 분양가가 급등, 올해 하반기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는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3법은 부동산시장에 폭탄"이라며 "저금리에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부산, 대구의 청약시장도 과열이 이어졌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가 시장을 과열시켰다.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은 통장 가입 후 서울 및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수백대1까지 치솟는 단지가 속출했고 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살린 부동산시장이 국내 경기를 지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