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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0 경기부양대책 5조9000억 감세 추가 경기부양

근로소득세 약 10% 줄고 부동산거래세 한시 감면

정부가 올해 4조6000억원과 내년 1조3000억원의 재정을 세금감면을 통해 확보해 추가 경기부양에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평균 10% 정도 줄이는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승용차와 가전의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이번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가 평균 10% 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인하된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000cc 이하는 5%에서 3.5%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의 경우는 5%에서 3.5%로 낮아진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연말까지 50%를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이상 주택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LH(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ㆍ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은 0.5%∼1%포인트 인하된다.

양도세ㆍ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고 연체율 인하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 확충 등을 통해 자펀드의 실투자를 상반기보다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대상가구와 지급금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 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근로자의 긴급 고용ㆍ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은 전년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이날 박 장관은 "위기가 장기화돼 자칫 경제심리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사진=연합

◇ 사진설명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이고, 자동차와 가전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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