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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0 경기부양대책 부동산 살아나나.. 전문가 전망도 반반

■ ' 주택거래 감세카드' 효과

[동아일보]

'효과가 클 것이다' vs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취득세 50% 인하라는 두 가지 감세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자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에서 감세가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신호를 보냈으므로 구매 심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취득세와 양도세 동시 감면은 올해 쏟아졌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취득세라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므로 매수 대기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지닌 조치인 데다 수도권 소형주택은 큰 혜택을 보기 어려워 정책의 효과가 작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 인하를 관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취득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두 달 정도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감면은 향후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상승 국면을 맞이해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양도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000채(7월 말 기준) 중 43%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대형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세제 감면이 이뤄진다 해도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만으로 부양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여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조금만 더 빨리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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