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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0 경기부양대책 취득세 감면, 거래회복 도움될 것..문제는 내년

취득세 종료된 올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지난해 12월 비해 64% 급감취득세 감면혜택 있었던 지난 한해 서울 거래량 전년도 비해 22% 증가

정부가 지난 9일 올해 말(2012년 12월 말)까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50% 줄어든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주택 매매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거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핑크빛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내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가 온나라 부동산통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주택 매매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던 3월부터 2011년 연말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전해인 2010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진행되기 전인 2011년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3658호에서 3월에는 9만1085호 24%가 증가했다. 서울 역시 2월에는 7739호에서 3월에는 22%가 증가한 9472호가 거래됐다.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올 1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취득세 50%감면 혜택이 종료되던 2011년 12월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0만1622호이었으나 올 1월에는 무려 63.5%가 줄어든 3만7051호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작년 12월에는 7918호였으나 올 1월에는 2959호로 63%가 줄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던 지난 한해 동안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76만1119호였다. 이는 그 전 해인 2010년 같은 기간의 거래량인 65만8059호에 비해 16% 가량이 증가한 양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동안 더 늘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던 지난 해(2011년 3월~12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만5709호였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5만4000건에 비해 22% 가량이 증가한 양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여줘 투자금액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거래인 만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인 정책인 만큼 시행이 될 경우 지난번처럼 12월에는 거래량 급증이 이어지는 반면 내년 1월에는 다시 급감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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