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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줄인다더니..보금자리주택 분양 되레 늘어

남양주 지금지구 사업계획안 변경 후 아파트 1000가구 증가경기도시公 "4·1후속조치 전 바꿔"국토부 "일부 공공분양 민간 일반분양으로 돌릴 것"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의 주택공급 축소 방침과 달리 가구수가 늘어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나와 주목된다. 남양주지금 지구가 주인공으로 택지 면적 조정 과정 등을 거친 결과 아파트만 1000여가구 증가했다. 정부가 '4ㆍ1대책 후속조치'로 주택 수급조절안을 발표한 직후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라 벌써부터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가 이달초 승인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과 지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203만5535.2㎡에서 203만5204.7㎡로 330.5㎡ 줄었다.

반면 주택 부지는 증가했다. 기존 68만2313㎡에서 73만6237㎡로 5만3924㎡ 늘었다. 수요조사를 거쳐 도시형생활주택 용지 3088㎡는 아예 없어지고 단독주택 용지도 14만8572㎡에서 12만3572㎡로 2만5000㎡ 감소했다. 대신 공동주택 용지가 53만653㎡에서 61만2665㎡로 8만2012㎡ 확대됐다.

가구수로 따지면 전체 주택은 1만2928가구에서 1만3623가구로 695가구 늘었다. 단독주택이 404가구로 41가구 줄었고 도시형생활주택 239가구 건립 계획은 백지화됐다. 아파트만 1만2244가구에서 1만3219가구로 975가구 증가했다. 이 중 60㎡ 이하는 당초보다 53가구 늘어난 6384가구, 60~85㎡는 739가구 증가한 5090가구, 85㎡ 초과는 183가구 많아진 1745가구다.

특히 정부가 줄이겠다는 분양주택은 718가구 늘었다. 공공분양주택이 4587가구에서 4798가구로 211가구 증가했다. 택지를 개발해 민간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은 3113가구에서 3620로 507가구 많아졌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4544가구에서 4801가구로 257가구 늘어난 데 그쳤다.

이 같은 변경은 오래전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사업 시행자의 설명이다. 지금보금자리지구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계획 변경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지난 1월부터 국토부에 접수됐던 것"이라며 "주택공급 축소 방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정해졌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지금지구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 물량 기준을 전체 공공물량의 30~40%에서 25~40%로 변경했다"면서 "현재 총 공공주택수의 35%가량을 차지하는 지금지구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공공분양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분양을 줄이겠다고 해도 총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으로 바뀐 것뿐 전체 공급 가구수는 달라질 게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된 보금자리주택지구랑 택지지구 내 주택 물량이 많은데 수급조절 정책 도입 초기부터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며 "공공분양을 민간분양으로 돌려 수급을 조절한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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