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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3 부동산 후속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부동산대책 등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현오석 부총리 대국민 담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중국 등 경쟁국가는 서비스 산업 시장을 빠르게 개방하고 각종 투자규제를 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의 반발로 관련 정책들이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법안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그는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100여건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그중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핵심 이슈로 꼽았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가 더욱 원활해진다"며 "이 경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이삿짐센터·집수리업체 등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 분야의 경기가 안정될 수 있다며 국회를 겨냥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완곡히 요청했다.

그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이 연간 1,200만명 넘게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며 "(관광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법안만 통과돼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이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및 영리사업(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재차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그는 이들 정책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의료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 등으로 수시로 의료적 조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의사들과의 대면진료를 받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이 자칫 대형병원의 골목상권 장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정책을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영리사업도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일부 분야로 제약된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장기간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겨냥해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적되는 철도공사의 부채와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부총리의 이번 담화는 최근 어렵게 살아나는 경기 회복세가 자칫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투자 활성화 조치, 공공부문 개혁 등 후속조치 불발로 다시 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경기개선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견조하겠지만 투자 활성화 대책 등 후속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으나 내년에는 재정 여력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가계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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