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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3 부동산 후속조치 朴정부 첫해 부동산정책 'C학점'..아쉬운 '행복주택'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1>평균 72.5점..'공유형 모기지' 최고 정책 꼽혀
머니투데이 | 임상연 기자 | 입력 2013.12.31 06:36 | 수정 2013.12.31 06:36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 1 > 평균 72.5점…'공유형 모기지' 최고 정책 꼽혀]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정책 성적표를 C학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는 높게 평가했지만, 국회에 발목잡혀 타이밍을 놓치면서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등 일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점도 저조한 평가의 원인이 됐다.

 30일 머니투데이가 학계와 연구계, 업계 등의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60~80점대로 평가했다. 전체 평균은 72.5점으로, C학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친 점을 감안하면 미흡한 성적표다. 정부는 4월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7월24일 후속조치, 8월28일 전·월세대책, 12월3일 후속조치 등 잇따라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정책 대부분이 정쟁으로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은 105만가구로 지난해보다 5% 가량 소폭 증가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막지 못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39%(11월말 기준) 떨어졌다. 지난해(-3.27%)보다 낙폭은 크게 줄었지만, 하락세는 면치 못한 것. 특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들어 한 주도 빼지 않고 오르는 등 9.71%나 급등, 정부 대책을 무색케 했다.

그래픽 = 김다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은 좋았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그나마 정부 정책이 없었다면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인위적 주택수요 촉진에만 편향된 점과 행복주택 등 일부 설익은 대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점 등도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가시적 성과에 치우친 나머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중 최고의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유형 모기지'(46.2%, 복수응답)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선진화된 금융기법 도입으로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면서 주택거래를 촉진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19.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11.5%)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유형 모기지는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며 "본격 시행되면 주택매매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악의 정책'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37.5%)이 꼽혔다. 소통없는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수정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철저하게 외면받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내년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동산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임대주택 공급 및 세제혜택 확대'(2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한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임대업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임대관리업을 기업형으로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폐지'(22.7%), '양도세 감면 등 세금인하'(13.6%)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

◇학계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수삼 성균관대 유시티공학과 석좌교수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한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구계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업계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장재현 부동산뱅크 리서치팀장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 부장 △이영진 리얼투데이 리서치부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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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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