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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3 부동산 후속조치 거래 유도한다더니..'미친 전셋값'에 기름붓는 정부?

전세금의 80%까지 빌려주는 '안심대출'.."돈 빌려 줄테니 전세 살라"
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 입력 2014.01.02 06:26 | 수정 2014.01.02 06:26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전세금의 80%까지 빌려주는 '안심대출'…"돈 빌려 줄테니 전세 살라"]

/ 자료제공=뉴스1

 이달 2일부터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지난해 '12·3 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세금 급등과 '깡통주택'으로 시름하는 세입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전세금의 80%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빌릴 수 있어 상품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전세 대출로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고 집주인들이 손쉽게 전셋값을 올릴 수 있어서다.

  ◇전세금 떼일 걱정 없는 '안심대출'

 '전세금 안심대출'은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

 '깡통주택'으로 인해 고민하는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전세금 보증으로 은행은 일반 전세대출(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평균 3.7%의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상한선도 전세금의 80%에 달한다.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하기 힘들었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금리(3.3%)와도 0.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3억원짜리 전셋집도 6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차라리 집사서 가격 떨어질까봐 걱정하느니 전세가 훨씬 나을 것 같다"며 "아파트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올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빨리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미친 전셋값'에 기름붓기?…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가뜩이나 공급량 부족과 매매가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 출시로 임대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손쉽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매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을 전세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전셋값은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여서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전셋값 상승은 더 클 수 있다"며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기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 침체와 대세 하락기인 상황에서도 부양책으로 일관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의 경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 매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내놓은 무늬뿐인 전·월세 대책이 시장에 혼란만 안겼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품이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도권에선 3억원 이하 전세매물이 부족한데다 전세대출 이자가 더 낮아지면 매매에서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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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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