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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유일호 부총리 "8·25대책 효과 미미하면 DTI 조정 등 추가대책 검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감에 이어 이날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언급됐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법인세를 강화하기(많이 물리기)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책에 대해선 "새로운 조치에 따른 영향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화훼산업 등 특정부문에 영향이 집중되면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와 관련해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 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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