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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유일호 "가계부채 대책 효과 보고 DTI 조정 등 추가조치 검토"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8·25(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 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권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한 DTI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는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 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며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맥킨지는 지난 8월 산업은행 및 조선업체 ‘빅3’ 등에 전달한 컨설팅 보고서 초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독자 생존 불가’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시행한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내수 등 경제에 미칠 여파를 두고는 “새로운 조치에 따른 영향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화훼 산업 등 특정 부문에 영향이 집중되면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작년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량을 늘려 세금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적발했다. 유 부총리는 이 문제가 거론되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재고 차익이나 개별소비세 등의 의도적인 조세 포탈 행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계청의 기존 ‘가계동향조사’에 고소득층 표본이 빠져 있어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신 지니계수)를 공식 통계로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식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경준 통계청장도 “추가적인 금융 소득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공식 지표로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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