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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국감 2016]유일호 부총리 "8·25 효과 보고 DTI 조정 등 추가 대책 검토"

"현대상선 법정관리 안보내도록 노력"

"현대상선 법정관리 안보내도록 노력"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지역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라 해운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태스크포스(TF)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전날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에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화훼산업 등 특정부문에 영향이 집중되면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경기가 위기 상황이 아니냐는 인식에는 "위기상황이 맞다"고 답했다. 9월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선 "엄중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를 늘려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가 고소득층 표본이 빠져 있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신 지니계수)를 공식 통계로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식지표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통계청장 역시 "추가적인 금융소득이나 이런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공식 지표로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유 부총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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