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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유일호 "DTI 비율 조정 포함, 부동산 추가대책 검토"

[한겨레] ‘DTI 조정’ 부정적 견해서 태도 변화
집단대출 가이드라인도 검토 뜻 비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 분양시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 원칙적이나마 ‘검토 가능성’을 내비쳐 향후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 등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하향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뒤)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앞으로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5 대책 발표 당시에도 반대 뜻을 명확히 했던 이 방안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다.

앞서 8·25 대책은 이런 방안들은 배제하고 공공택지 공급 축소 등 분양 물량을 줄여 집단대출 증가세를 꺾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축소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되레 과열 양상을 부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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