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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정부, DTI 조정 등 추가 가계부채 대책 '저울질'

유일호 부총리, 기재위 국감 참석 "8·25 대책 효과 살펴본 뒤 결정"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과열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가계부채 대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 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9월과 10월에 8·25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10월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율 '풍향계'에 따라 DTI 비율 하향 조정 등 추가 대책의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문제는) 아직 맥킨지 보고서가 안나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수주 문제가 예상보다 안좋아서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현재는 법인세 인상을 하기에 적정한 때가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차이는) 상위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나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부작용 문제와 관련, "새로운 조치에 따른 영향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화훼산업 등 특정부문에 영향이 집중되면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에 고소득층 표본이 빠져 있어 정확하지 않은 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신 지니계수)를 공식 통계로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식지표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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