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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유일호 "DTI 조정 검토"

"가계부채 대책 효과 보고 결정..현대상선 법정관리 안가게 할 것"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모든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강남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의 하향 조정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진 가운데 10월까지 지속할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한 DTI 차등 적용, 전체 DTI 조정,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묘한 입장 변화다. 이달 5일 유 부총리는 기재부 국감에서 “(DTI를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DTI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6일 국감에서 “외국 DTI와 비교하면 우리의 기준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며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2014년 7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며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완화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대상선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처한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태스크포스(TF)나 실무회의를 하고 있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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