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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집단대출'도 조이기 나서나.. 당국 "LTV·DTI 수준 파악중"

‘가계대출 부실 주범’지적에

여신가이드라인 적용 검토

아파트 집단(중도금)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금융당국이 애초 방침을 바꿔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 확인, 보증 한도 및 건수 제한 조기 시행에 이은 추가 카드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집단대출 실태와 부실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하지만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0조 3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21조 8000억 원으로 10.4% 증가할 만큼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신규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며 자율 규제에 돌입했다. 특히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소득이 낮은 차주, 지방 아파트 등에 대한 집단대출은 꺼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벌이던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6곳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우량 아파트를 제외하곤 연말까지 집단대출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서민층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민장기주택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마저 정부가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신청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말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실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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