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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TV·DTI 부동산 규제완화 [일문일답]정부 "부산· 제주 청약시장도 주시..LTV·DTI조정 고려 안해"

"부동산 가수요 억제 '선별적' 대책"
"부산·제주 청약시장도 주시"
"중도금 심사 강화 '추가대책' 검토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는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단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TV·DTI 조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대책은 상황에 맞게 풍부하게 마련돼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상황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가대책) 방향은 중도금 대책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다. LTV·DTI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는 강 장관을 포함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부총리 내정자를 감안하면, 이후에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어떤 구상인가.

(강 장관)"일단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총 망라해 전국 세부단지까지 3000여개 지역을 검토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최선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단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계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겠다."

- LTV·DTI 조정 하겠다는 말인가.

(강 장관)"상황에 대한 대책은 풍부하게 마련돼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상황에 맞춰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

(이 차관보)"8·25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제도 개선을 1일이나 31일에 한다. 이번 대책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 대책을)검토하는데, 방향은 중도금 대책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다. LTV·DTI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강남재건축 부분이 빠진 청약위주의 규제책 아닌가.

(강 장관)"전반적으로 집값 흐름은 안정되고 있지만 청약시장에 추가로 단기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그 부근 집값도 올라 시장불안을 양산했다. 이런 가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 대해 전매제한을 등기시까지, 나머지는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강화하는 식으로 선별적으로 대체했다.

-부산이 법 제정 문제로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초기수요가 부산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 장관)"법 제정 문제 때문이다. 부산은 주택법 규정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청약순위 조정 등 규제가 적용되면 부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 청약시장을 주시하면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 입법예고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고쳐가겠다."

-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했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이 축소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부처간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강 장관)"보금자리론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은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것들과 LH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이런 건 저소득 실수요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 제주가 빠져있다.

(박 실장)"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여러 개발계획이 있어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제주도 앞으로 주택 시장상황과 청약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관리해 나가겠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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