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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 부동산대책 부동산대책에 해외수주 지원.. 더 바빠진 국토부

최근 국정공백 우려에도 파업 등 각종 현안 산적
장차관 등 현장행정 눈길

최근 국정공백 우려에도 파업 등 각종 현안 산적
장차관 등 현장행정 눈길

"손놓고 있을 틈이 없다. 행정 공백기 아니라 휴식 공백기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토교통 분야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더욱 활발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 이후 국회와 일부 부처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의사결정시스템이 사실상 멈춰있는 동안 국토부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갔다.

과열기미를 보이며 초단위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연착륙 시킬 정책을 점검하고 동시에 가라앉은 국내외 건설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물연대파업 해결 등 성과

특히 10월 국정감사 이후 주택시장 과열 논란이 나오면서 강호인 장관의 행보는 더 바빠졌다. 강 장관은 이후 1개월간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지난 11월3일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과열을 빚는 지역과 부분만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연착륙시켰다. 강 장관은 또 대책 발표 당일 언론사 데스크들을 초청해 직접 11.3대책의 의도와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여론을 다독이기도 했다.

국토부의 현안은 주택시장만 있는게 아니다.

철도노조파업, 화물연대파업, 구글에 국내지도 반출여부 판단, 해외수주 현장 지원 등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차관을 포함해 실무관계자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몸'으로 뛰며 성과를 일궜다.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한 끝에 화물연대는 파업 열흘만에 운송거부를 철회했고 다시 대화모드로 돌아서기도 했다. 구글 지도 반출여부는 무조건적 폐쇄 정책을 쓰지 않고 보완 방안 등을 구글측에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반출 거부 결정을 내린 점도 국토부의 뚝심이 빛나는 대목이다.

■바쁜 시간쪼개 해외현장 돌아

강 장관은 국내 현안 해결에 온힘을 쏟는 한편 해외수주 지원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해외건설수주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지난 달 30일 이집트 카이로로 날아가 현대로템의 '1조원 규모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차량구매사업' 수주를 위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동차 시장의 강자인 프랑스 '알스톰' 등 경쟁업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 장관은 대통령과 한국-이집트간 철도분야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같은 달 중남미 지역의 공항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외교부와 함께 '2016년 중남미 공항인프라 카라반(수주 지원단)'을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 파견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산살바도르 국제공항 확장 사업의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오로티나(Orotina)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한-코스라티카 공항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정호 2차관을 현지에 파견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주 지원단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현지 정부, 금융기관 등과 면담하면서 고속철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도 산적한 현안이 만만찮겠지만 국토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의 해외수주환경,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신사업 등을 챙기다보니 특히 최근 들어선 장차관들이 국내외 현장에 가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한영준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제니스 카심벡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장관이 지난 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업무협약(MOU) 서명식에서 교통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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