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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서울 오늘부터 반값 부동산중개료..중개업소 아직은 차분, 그러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중개보수하고 시장 움직임은 완전히 별개예요. 더구나 이미 움직일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구해서 움직인 상태고요. 예전에 비해서 거래되는 금액은 커졌지만 중개업소도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중개업자들은 다 아쉽다고 생각하죠. 요새 물건 하나 두고 중개업소끼리 경쟁이 심하잖아요."(양천구 목동 M21목동공인 관계자)

14일부터 서울에서도 새로 바뀐 중개보수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거래 시 수수료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지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의 수수료율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된다.

중개업소들은 일단 차분한 표정이다. 시행 시점이 조금 늦춰졌을 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바뀐 중개보수 요율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밀집한 곳들은 이미 거래가 절정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 중개보수 체계로 인해 거래가 요동치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억원이 넘는 전셋집이 많은 노원구 중계동의 J공인 대표는 "수리 하나도 안된 집들도 매물로 나오기만 하면 계약이 이뤄지는 마당인데 수수료율 떨어지고 나서 계약하겠다는 손님은 없다"며 "매물이 있는지, 시세는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중개수수료가 얼마냐는 부차적인 문제로 본다"고 했다.

송파구 학사공인 대표는 "봄철 매매ㆍ전세수요는 교육 목적이 큰 탓에 이미 거래는 잠잠해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수수료율이 떨어졌다고 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서서히 여러가지 영향은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중개업계에선 줄곧 "상한요율을 두고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고객과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소비자단체에선 "정보비대칭을 악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 부담이 과중된다"며 의견차를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중개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잠실의 M공인 관계자도 "이미 실질적으로 상한요율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이)더 깎으려 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 관련 민원은 1516건이었고, 이 가운데 중개보수 분쟁이 36.6%에 달했다.

현재 서울시가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만 다룬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조정대상으로 접수가 안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개서비스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보다 이미 수수료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현재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라며 "중개 수수료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전제로 만들어진 가격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투명화하는 작업과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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