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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낮춰 거래 활성화요? 어디 두고 봅시다"

[서울시 반값 중개보수 적용 첫날]현장 공인중개사들 반발 '심화'
머니투데이 | 진경진 기자 | 입력 2015.04.14 16:37 | 수정 2015.04.14 17:31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서울시 반값 중개보수 적용 첫날]현장 공인중개사들 반발 '심화']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낮춰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요? 어디 한 번 지켜보세요."(서울 송파구 문정동 K공인중개소 대표)

서울시내 고가주택에 대한 반값 중개보수가 처음 실시된 14일. 고가주택이 많은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중개보수요율 변경에 불만을 쏟아냈다.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이 많이 줄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앞으로 일어날 분쟁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을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경우 0.5%이내 △3억~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4%이내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내에서 이 구간에 가장 많이 적용받는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다. 시행 첫날 갈등 상황이 연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단지내 상가의 공인중개소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실동 T공인중개소 대표는 "낮아진 중개보수 요율만큼 수입도 절반 이상 줄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반값 중개보수'라는 용어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삼전동 D공인중개소 대표는 "종전까지도 전세 2억원인 방 2칸짜리 빌라를 중개하면서 통상 6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왔는데, 반값 수수료니까 30만원만 내면 되냐는 계약자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아닌 구간에서도 무조건 바뀐 요율 안에서 협의하자는 요구가 빈번해지고 그 때문에 갈등도 많아질 것"이라고 푸념했다.

당장 수입에 직격탄을 맞게 된 공인중개사들의 원망은 정부로 향했다. 문정동의 K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불쏘시개 삼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데 뭐 하나 뒷받침할 게 없으니 공인중개사들을 잡으려고 한다"며 "투기심리만 자극했지 진정한 경기 활성화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0.1%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집을 안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냐"며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어 거래도 잘 안되는데 공인중개사들 살길이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잠실동에 살고 있다는 한 거주민은 "솔직히 그동안 공인중개소는 갑 중의 갑 아니었냐"며 "말이 협의지 보통 이사를 하루 이틀 앞두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데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중개보수를 지급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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