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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값 중개수수료 서울시내 '반값 중개보수' 한달..시큰둥한 시장

[MT 부동산현장] 6억이상~9억미만 매매 전체거래 11%에 그쳐
머니투데이 | 박성대 기자 | 입력 2015.05.15 16:17 | 수정 2015.05.15 16:17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MT 부동산현장] 6억이상~9억미만 매매 전체거래 11%에 그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전에 6억원 이상 매매 수수료가 0.9%이하일 때도 상한요율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대부분 0.5% 내외를 받아왔습니다. 중개보수를 더 깎아달라는 요구가 늘었을 뿐, 제도 시행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

"매매 3억원대나 전세 2억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반값 중개보수라고 해서 수수료라도 조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손님들이 그 사실을 듣고 실망하곤 합니다."(광진구 자양동 E공인중개업체 관계자)

이달 15일로 서울시내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수수료)' 인하가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나 수요자 등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선 구간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0% 수준에 불과해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지 않은데다 실제 중개보수 인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고가 구간에만 적용되면서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었다. 곧바로 서울시는 다음날인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거래(분양권 거래 제외)는 계약일 기준 317건으로 전체(2719건)의 11.65%에 그쳤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도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량은 135건으로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43%를 차지했다. 관악·도봉·강북구 등은 이 구간의 거래가 지난 한 달간 한 건도 없었다.

모든 가격대 거래에서 반값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해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하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L씨도 "떠들썩하게 반값이란 용어만 알려져 당연히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줄 알았다"면서 "고가주택 매매와 임대차에만 해당돼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제도"라고 토로했다.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여전했다. 강남구 개포동 R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야 비용절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깎고 싶어할 것"이라며 "경쟁도 심하고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도 늘었는데 요율을 낮추려는 손님이 늘면 앞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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