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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2 주거안정대책 [9·2 주거안정대책 이후]Q&A 들여다보니..임대사업 참여 집주인 수요 파이가 변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정부가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는 고령층ㆍ대학생에 주거지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행복기숙사 같은 주거안정 방안과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독거노인과 대학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른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그대로 진행되나.

▶이미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홀몸노인이나 지방 출신 대학생 등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내용은 기존 공공임대 공급물량 11만호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서울시내 한 주택밀집지역.
서울시내 한 주택밀집지역.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참여할 집주인들 수요는 얼마나 되나.

▶서울 정릉에 단독주택을 가진 집주인 35명을 뽑아 설문조사한 결과, 86%(30명)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준공후 10년, 대지면적 100㎡ 이상)의 단독주택은 서울에만 약 6만6160호로, 국토부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내년 중 15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

▶국토부는 시행 초기에는 직접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ㆍ도지사도 공급촉진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혼란을 막고자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담긴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이주수요가 급증하며 전월세난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책은 사업 초반부 절차에 관련된 것들이다.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주수요는 보통 사업 후반 단계(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발생하기에, 직접적인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을 살펴 필요한 경우 이주시기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되면 일부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애초에 현금납부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올라간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대개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강남 일대는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이 많아 현금납부에 따른 혜택이 제한적이다. 국토부는 강북의 저밀도 재개발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가 현금납부를 과도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는데.

▶기부채납 상한선을 설정해 현금납부를 포함한 기부채납 총액을 제한하면 된다. 또 각 사업장이 현금납부를 선택할 것인지, 낸다면 어느 수준인지를 조합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현금납부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현급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정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동의서 검인제도’가 오히려 사업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으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자칫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 검인제도는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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