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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2 주거안정대책 국토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중장기 전세대책"

9·2대책 저소득층·중산층 고려한 투트랙 전략 단기용으로 매입·전세임대 조기 공급 및 이주수요 관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수요가 많은 곳으로 조사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단독주택 지역.  / © News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수요가 많은 곳으로 조사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단독주택 지역. / © News1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내놓은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전강화 방안(9.2대책)'이 단기적인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데 따른 해명이다.

특히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대학생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9.2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냈다.

우선 저금리 시대에 1.5% 개량자금 지원만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유도를 이끌기 힘들지 않냐는 지적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단순한 자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개량에서 임대관리업무까지 일괄해 위탁 수행하고 공실 및 연체 등 임대관리 리스크를 분담하는 정책이라는 것.

집주인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임대기간 동안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경제 여건에 따라 임대기간을 8~20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확정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임대기간 후에는 주택개량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전문적인 임대사업자가 뛰어들어 무분별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서울 정릉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표본조사(35명) 결과 86%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면서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도 확정수입을 얻을 수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세대들은 장기임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임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은 있지만 단기간에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신축 주택을 완전한 자기집으로 만들 수 있다.

세원노출을 꺼려 임대사업자 등록이 낮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누릴 수 있어 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대부분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와 개량공사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임대관리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관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및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 2013년부터 2017년가지 52만2000가구가 공공임대로 계획돼 있으며 연간으로는 10만4000가구이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시절 연간 7만8000가구, MB정부때는 연간 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차별화 됐다는 것이다.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5000가구 확대하고 추가 물량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리모델링 임대 도입, 대학생·고령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주거복지혼합동을 업그레이드 한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위해 뉴스테이를 활성화해 올해 1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2만가구 수준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 이사철 등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노력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지적인 가을 이사철 전세난에 대비해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매입·전세임대를 조기 공급하고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이주 집중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예컨대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이주 집중 주의지역으로 강동구·은평구가 지정됐으며 이번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지정됐다.

뉴스테이 활성화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별법 입법동향 등을 지켜보며 관망 중이었던 기업들도 8월 뉴스테이법 통과 후 참여를 늘리고 있다는 것.

뉴스테이 1호단지(인천도화) 모델하우스에 3일간 3만2230명이 방문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시범사업의 임대료 수준은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3년 후 입주때 적용된다"면서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새집임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도화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 3%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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