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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2 주거안정대책 9·2 서민 주거안정, 공공임대 적어 실효성은 글쎄..

[데일리안 = 박민 기자]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고통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제외하면 사실상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활성화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물량 확대 △저소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거 취약계층과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당장 올 하반기 약 6200여가구의 서울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미 임대시장을 자극하고 있어 응급처지 수준도 안된다는 분석이 크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애초 4만가구에서 4만 5000가구로 5000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추가된 물량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개인이 보유한 노후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자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계층에게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 방침으로 내년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9000가구가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만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실버주택도 2017년까지 1300호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에게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인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우선 배정하고, 행복기숙사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곳씩 건설된다.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내년 최대 2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민간 매각용지, 자체부지 등을 활용해 1만 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해 4000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1000가구 내외를 추가로 공급하겠는 계획이다.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동별 거주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장 및 군수에게 정비구역 지정권한 위임하고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산층을 위한 핵심 대책인 뉴스테이 역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별로 낮지 않아 정착이 쉽지는 않다. 또한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중산층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유인책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대기간이 길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한해 우선적으로 임대를 놓아야 해 집주인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미지수라는게 업계 반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에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와 대기업 자본, 집주인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정작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을 이사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대대적인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 개포시영(1970가구), 고덕주공(2580가구), 송파 풍납우성(545가구) 등 강남 4구에서 총 6255가구가 재건축으로 이사 채비를 하고 있어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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