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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2 주거안정대책 [루머와진실] 9.2대책, 서민 빠진 서민주거대책?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은 전월세 난에 대한 대책을 기대 했는데요.

뚜껑을 얼어보니 일부에서는 엉뚱하게 재개발, 재건축 완화 대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송태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송 기자, 먼저, 국토부의 9.2대책 주요 내용, 뭔지 좀 짚고 가죠.

<기자>
네, 이번 대책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일부에서 전월세 부동산 시장을 맡기에는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대학생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저금리 시대에 1.5% 개량자금 지원만으로 집주인 리모델링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개량에서 임대관리업무까지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요. 

또 공실과 연체까지 리스크를 분담합니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지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주인은 저비용으로, 집 리모델링에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고, 입주자는 낮은 임대료에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요?

<기자>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집주인들이 얼마나 리모델링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집을 싸게 리모델링 하는 대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차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통큰 지원을 해야 집주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의 참여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집주인 참여를 높을 수 있는 겁니까요? 해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자>
예를들어 조세지원, 기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야 아무래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 기자, 그나저나,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이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담겨있습니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들면, 그동안 동별 주민동의율 2/3였는데요.

이것을 1/2로 낮추겠다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재건축 수요가 많은 지역은 이번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강남, 서초, 송파. 지역만봐도 그렇고요.

송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핵심이 빠졌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송파구도 이번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혹시 유일호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구를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중장기적인 전세대책이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건 좀 봐야겠네요.

송태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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