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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내달 임시국회서 결론”

정종환 국토 밝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와 관련해 "2월중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달리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완화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당정 협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2~3월중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혀 왔지만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2월중 규제완화 시기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집값 회복 시기와 관련 "주택가격은 전박적 경기와 밀접하고 여러가지 변수 작용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실물경제 회복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은 민감한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기대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으며 해제해도 추가가격 상승 가능성 적다"며 "모든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시기에는 필요대책을 하는게 맞다. 부동산 정책에 거래규제나 가격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안전진단 완화 등 일부 규제는 2월 초면 법령 공포가 예정돼 있다"며 "임대주택 관련 법 등을 고쳐 2월말이나 3월초가 되면 재건축 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웅ㆍ서경원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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