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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정 국토장관 “내달 강남3구 투기규제 해제 결론낼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내달 결론을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달 중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면서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가격상승이나 그럴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가 완화를 추진중인 '3대 규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와 지방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3대 규제는 지난해 12월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통령의 추가협의 지시로 유보됐었다.

정 장관은 집값 회복시기에 대해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이고 여러가지 변수 작용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실물경제 회복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는 2월 초 법령이 공포되고, 임대주택 관련 법도 2월 말 또는 3월초가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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