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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등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방안이 새 경제팀 구성완료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종 완화 결정시기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이 확정될 예정인 이달 중순께로, 당정은 이들 3대 규제정책 완화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6일 윤증현 기재부 장관 청문회를 끝으로 새 경제팀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두달 가까이 미뤄온 부동산 핵심규제책 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경제팀 수장들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주부터 후속작업에 대한 실무자간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법인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하는 내용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차단하기 위해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민간 주택 공급 감소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양도세 완화 방안은 비투기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신축주택을 약 1년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취득 후 5년내 양도시 전액면제받을 수 있고,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 관건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다. 일단 해제해야 한다는 데 경제팀 수장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최근 강남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버블세븐지역 주택 호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발생하는 강남지역 집값 상승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주택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기우려보다는 거래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윤증현 장관도 청문회에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시장 형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강남3구 규제완화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간 최종 해제시기 결정만 되면 바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워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바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대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이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말 최종 조율이 이뤄져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대 규제정책은 사실상 부동산시장의 핵심내용이어서 시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약 1년간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경우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거래 활성화를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투자자의 심리를 움직여 최소한 내년에나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거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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