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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강남3구 집값 강세로 투기지역 해제 미뤄질듯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및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법안이 확정,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도 높여 부르고 있다. 특히 지난주엔 경기 분당신도시의 집값 상승세로 1기 신도시 평균 집값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부동산 시황이번 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3대 규제' 중 아직 남아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지난주 초 당정이 강남3구의 투기규제를 당장 풀기로 합의는 한 상태지만 최근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투기규제 해제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지역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바닥론'이 얼마나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지난주 전격 발표됐던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 일시 면제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일부 해소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12일 이전에 계약을 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계약자들의 반발 움직임도 이번 주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주 분양시장에서는 단연 임대아파트가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16∼17일 금호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공급할 대형 민간임대 '한남더힐'의 청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보증금만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고가 임대아파트인 만큼 누가 청약에 나설지 주목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급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성공 여부에 따라 비슷한 아파트가 계속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약 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16일부터 공급하는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로 앞서 이달 분양된 판교 중대형 민간분양아파트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임대도 입지에 따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격이 얼마나 확산될지 지켜봐야 한다. 지난 주엔 서울 강남지역, 경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과천, 구리, 안양 등의 전셋값이 오름세를 탔다. 재계약률도 부쩍 높아지면서 매물도 줄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핫 이슈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분양 주택의 분양률이다.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또는 면제(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면제대상 지역인 용인시와 50% 감면 지역인 고양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많아 어느 정도 정책의 효과가 미칠지 관심사다.

이번 주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도 관심사다. 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 도입 법안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법안 등 120여개 법안이 논의된다.

보금자리주택 도입 법안은 건설사 간에 논란이 대상이 된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여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건설도급 단계를 현행 3단계(발주자-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2단계(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줄이기 위해 도입키로 한 직할시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시행하되 해당 연도 건설물량의 5% 범위 내에서 시범 적용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하는 등 일부 조항도 수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지역을 지정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지역 간 갈등이 일고 있는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국해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첫 관문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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