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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국토부 "매월 저리 30만원 대출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현재 최대인 6년 이용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로 확대되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세대출 지원 확대 소식에 네티즌들은 "뭐만 하면 어 돈빌려줄게 이러고 있냐 저거 대출이자 나중에 이자쳐서 갚아야 할 부채라고 (dare****)" "월세 노예 만들라고? 대량집보유한 투기꾼들 위한 제도구나 (minvkfksg****)" "없는 사람들 대출까지 쓰라고? 너무하네요(psal****)" "월세에 플러스 이자까지 내라고? (555w****)" "이건 대책이 아니네요 그냥 대책이 없네요 (kbm4****)"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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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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