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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늙어가는 한국.. 턱없이 부족한 고령자 주거대책

공공임대주택 늘린다지만 고령층 물량 2000가구뿐10~15년 후 노인인구 "전체의 25%" 전망도.. 생애주기별 대책 서둘러야"

공공임대주택 늘린다지만 고령층 물량 2000가구뿐
10~15년 후 노인인구 "전체의 25%" 전망도.. 생애주기별 대책 서둘러야"

고령층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늙은 한국을 위한 주거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에 비해 2.2%(121만명)증가한 675만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이후 매년 100만명 이상 꾸준히 늘면서 총인구 5107만명의 13.2% 수준에 달한 것이다. 통계청은 내년이면 고령층인구수가 청년층(691만명)인구수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인가구가 총 인구수(1956만명)의 27.2%인 520만가구로 확인돼 향후 고령층 주거취약자의 임대주택 수요도 늘것으로, 생애주기별 주거대책을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임대주택, 고령자물량은 2000여 가구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에 늘어가는 1인가구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지원주택을 전체 주택의 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1만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4000가구) 등 올해에 12만5000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은 공공실버주택(1234)가구를 포함한 2000여 가구가 전부다.

■걸음마 떼기 시작한 고령층 주거대책은?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마련해 지난 1월 성남 위례, 세종신흥, 영월 덕포 등 사업지 11곳을 선정하고 1234가구 공급을 준비 중이다. 공공실버주택사업은 주거와 의료, 식사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영구임대주택의 하나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 기타 지자체들은 일시적인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마련해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로 고령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시 고령층 물량이 따로 있는 것 외에 맞춤형요구가 있을때 건물을 매입해 공급한다"며 "'역세권 2030청년임대주택'정책처럼 별도의 고령층 주거대책을 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생애주기 따라 다양한 주거 정책 필요

학계에선 현재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거대책으로는 다가올 고령화사회 주거문제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책규모는 대비를 안하고 있는 것과 같다. 10년, 15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5%라는 전망이 많다"며 "65세이상 주거문제는 지금의 청년문제처럼 쓰나미가 돼서 덮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만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거동에서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주거대책으로 세분화 해야한다"며 "주거지원뿐아니라 방문지원, 요양시설까지 복지와 주거가 같이 진화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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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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