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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28 주거안정대책 백화점식 주거안정정책..청년은 '외면'

<앵커>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청년에 특화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사실상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정책입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빚이 생기는 일종의 위기 요인인 셈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주 연령을 보면 전체의 90% 정도를 35세 이상이 차지해 청년 입주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된 행복주택도 다른 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비싼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보증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100만원 정도로 고정하거나 보증금 규모를 월세의 3배로 인하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 가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사회에 처음 나가는 청년들은 전세라든가 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몇 년 뒤 자신의 집을 마련할 때 정상적인 소득으로 정상적인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새로운 주거 취약 계층으로 등장한 청년에게 특화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횟수나 가구원 수, 거주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청년에게 불리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개선하거나 청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 Remove Out-Link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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